인사청문특위 "제주 현안 높은 이해도 바탕 정무적 역할 원활히 수행 기대"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 결과 ‘적격’ 판정이 나왔다.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무부지사 자격 합법성 여부에 대한 공방과 1차산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 논란이 제기됐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애월읍갑)은 “40년 공직생활을 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에 정무부지사의 자격 기준에 합법성이 떨어진다.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무부지사 자격 기준에는 ①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 ②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 ③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 ④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 ⑤ 그 밖에 환경·지방행정·입법 및 청정 1차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고 의원은 “김 후보자는 1~4항은 해당되지 않고, 5항을 적용한 것은 도지사의 인사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대한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쳤고,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 부서에서 법률 자문을 거친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1차산업을 총괄하는 정무부지사로 김 후보자가 1차산업 분야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근무를 안해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모님의 농업에 종사하셔서 늘 가까이 했고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 고 있다”면서 “1차산업도 행정 영역이다. 40년 경험이 있다. 모자라는 부분은 전문직 직원과 관련 기관·단체, 의회와 소통하면서 문제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결과보고서에서 “1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일부 우려의 의견도 있다”면서도 “제주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도민과 유관기관·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무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정무부지사로 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도민 대통합을 이루는데 밀알이 되고, 1차산업 소득 증대의 발판이 되고, 민생 안정에 온기를 불어넣는 불씨가 되도록 어머니의 마음으로 뛰고 또 뛰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말했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