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상 도로로 등록됐지만 사유지인 도로 미불용지가 도내 전체 도로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을 진입로와 버스가 통행하는 도로 가운데 사유지가 7000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연호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애월읍)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제주 지적통계상 도로 등록현황은 총 19만3810필지, 8702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유지와 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는 9만776필지, 1206만1000㎡에 달했다. 필지수로는 전체 도로의 46.8%에 이르는 수준이다. 사유지 도로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은 총 1조2500억원로 추산됐다.
특히 제주도가 읍·면·동지역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마을 진입로와 버스가 운행되는 사유지 도로를 최근 1차 조사한 결과 제주시 3964필지 56만6000㎡, 서귀포시 2998필지 42만8000㎡ 등 모두 6962필지, 99만400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이나 농어촌도로, 마을 진입로들이 사유지로 남아 있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길을 막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며 “마을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제주도정에도 큰 짐이 되고 있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워낙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도로로 등록되지 않은 공유지도 상당수 분포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도로’로 등록되지 않아 인접한 농지들은 도로가 없는 맹지가 되기 때문에 주택은 물론 창고도 지을 수 없어 주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정리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와 올해 총 358필지를 신청 받아 196필지를 도로로 등록했다.
하지만 신청 현황을 보면 도두 10필지, 외도 10필지, 한림 8필지, 애월 3필지, 구좌 22필지, 조천 50필지, 한경 107필지, 우도 3필지, 대륜 3필지, 대정 1필지, 남원 53필지, 성산 35필지, 안덕 17필지, 표선 36필지로 나타나는 등 상당수 동지역은 한 건도 신청되지 않았고 읍·면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제주도에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공유지를 모두 파악하지 못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지만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마을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