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수년 전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제적인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지켜야 한다며 호들갑을 떨어온 제주도정의 행정행위가 무색해 지고 있다.
18일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돼지열병 청정지역 인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돼지열병 청정지역 리스트에 ‘제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1999년 12월 돼지열병 청정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는 2000년 5월 OIE 총회에서 제주도를 돼지열병 청정지역으로 보고했다. 제주도는 국가단위가 아니라 지역단위로 국제적인 청정지역을 인정 받았다.
문제는 OIE가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돼지열병 청정지역 승인을 받았던 것을 모두 무효화하고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 심의를 요청하면 심사해 코드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최근 다른 지방 돼지고기 제주 반입 허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OIE 청정지역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돼지고기 반입 관련 회의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전문가가 “종전에는 청정화 선언 이후 OIE 보고하면 지역단위 청정지역을 인정해 줬지만 2010년 OIE 코드가 변경돼 보고 후 심의 과정을 거쳐 지역단위 청정지역을 인정해 주고 있다”며 “현재 OIE 홈페이지에 돼지열병 청정지역 리스트에 ‘제주’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 회의 과정에서 제주가 청정지역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이미 수년 전부터 제주가 OIE가 인정하는 청정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내에서만 ‘청정지역’을 떠들어 온 셈이 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OIE가 새로운 심의를 했다는 얘기를 처음 알았다. 우리가 직접 OIE를 상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국내 청정기준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OIE 규정이 바뀌는 줄도 몰랐고, 청정지역을 신청하지도 못했다는 결론이다. 청정지역에서 정확히 언제 제외됐는지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현우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며 “국제적인 청정지역이라고 하면서 국제기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기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수년 동안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