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교통 등 해결 못한 채
동문회 행사 등 참석…의심 사
성과 평가 지표서 갈등 제외도
제주사회 현안이 어느 때보다 산적했음에도 불구, 민선 6기 제주도정이 갈등 해결 의지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평가’는 제주특별법 제5조 및 국무총리와 제주도지사 간 성과평가 협약에 따라 2006년부터 매해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올 들어 성과 평가 지표 42개 가운데 주민 갈등 해소 노력 추진 실적이 담긴 갈등관리 지표가 제외됐다.
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 및 행정시스템 구축과 관심이 절실함에 불구하고 제주도가 올해 평가지표에서 갈등 관련 지표를 삭제시키면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가 이날 속개한 제355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중 거론됐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제주도가 ‘갈등을 전제로 한 성과지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들어 올해 평가지표에서 갈등 지표를 돌연 삭제했다”면서 “서귀포시 강정마을 갈등 등 해결된 현안이 하나도 없고 축산 악취, 쓰레기, 교통, 도두 하수처리장 등 현안에 대해 갈등 관리 의지가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안일한 도정을 질타했다.
특히 최근 부쩍 늘어난 원희룡 지사의 읍면동 마을투어, 현장도지사실 운영과 관련해 ‘선거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에 치중하면서 자칫 시급한 지역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원 지사의 최근 3년간 대화 행정 실적은 2015년 8회·95건 ,2016년 12회·191건이었던 것이 2017년 8월 현재 22회·458건으로 급증했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대화 행정 횟수가 원 지사 임기 말 들어 급증한 반면 건의 사항 처리율은 3년 평균 50% 이하에 불과하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동 을)은 “그동안 읍면 위주로 마을투어를 실시하다가 최근 서귀포시 동지역에서도 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숙원 사업 등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강경식 의원 역시 “최근 각종 동문회, 종친회 모임까지 참석하는 것은 선거운동 의심을 살 만하다”며 “도정 현안에 전념하지 않는 구태의연한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종성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취임 초에는 도정 방향 등 챙길 게 많아서 현장을 많이 못 돌아다닌 측면이 있다”며 “선거 의식이 아닌 도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서 현장 방문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