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놓고 범정부 차원서 고심 중

기사승인 2017.10.12  18:33:05

공유
default_news_ad1

- 관계부처 논의 진행 속 25일 2차 변론 주목...청와대는 법원 판단 합리적 입장 피력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서귀포시 강정마을 갈등과 관련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는 등 해군의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청와대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정부와 주민 소송대리인 간 협의와 법원의 판단을 강조했다.

 

12일 국무조정실이 국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과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북구갑) 등에 제출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 TF’ 자료에 따르면 TF팀이 구성돼 있지 않지만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실에서 대통령 비서실 주관 회의에 참석, 구상권 철회와 관련된 갈등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회의는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제도개선비서관 주재로 국무조정실·국방부·해군 등이 참석하고 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로 공사가 지연됐다고 판단, 시공사였던 삼성물산에 273억원을 배상한 후 지난해 3월 강정마을회장 등 116명과 5개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3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8월 11일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이 주민들과 협상할 충분한 시간을 요청하면서 오는 25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측과 강정마을 소송 대리인 간 2개월 간의 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정부 측은 지난 8월 31일 강정마을을 방문, 주민 의견을 청취한 가운데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와 주민 상호간 화합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구상권을 철회할 경우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양 측 변호인단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한 법원의 판단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월 22일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의 구상권 청구 소송 관련 질의에 대해 “구상권은 철회하고, 지역 지원 사업 재개, 민군복합항으로서 기능 보강 등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놓고 있다”며 “부수문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강하는 단계”라고 답변한 바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저작권자 © 제주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스포츠

1 2
item58

오피니언

item57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