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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마을공동체 발전과 주민이익 극대화에 최선"

기사승인 2017.09.27  1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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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지사, 제주新보 인터뷰서 밝혀...택지 개발 후보지는 경제성 등 분석 후 신중히 결정

제주新보는 창간 기념일(27일)을 앞두고 민선 6기 제주특별자치도정을 이끌고 있는 원희룡 지사를 만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는 특별대담을 가졌다.

 

원 지사는 제주 제2공항 관련 마을 공동체 발전과 주민 이익 극대화,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 선정과 관련 투명한 개발 방식과 경제성 분석을 통한 신중한 결정,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한 도민 합의와 도민 이익 최우선 원칙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원 지사와의 일문일답.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新보 창간 대담을 통해 제2공항 조기 개항과 주민상생 방안 등 앞으로의 도정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취임한 지 3년 3개월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느낀 소회를 말씀해 달라.

 

▲제주공동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변화와 혁신이 어느 정도 뿌리내리고, 큰 받침돌은 놓은 것 같다. 극심하게 몸살을 앓던 성장통을 바로 잡기 위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었다.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 취약한 도민 주도의 경제역량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성장의 열매가 도민의 피부에 더 와 닿게 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앞으로 도정 운영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도정의 중심은 도민이다. 청정 자연은 제주 가치의 출발점이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도민 생활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교통·쓰레기·상하수도 등 사회기반 시설과 민생에 직결되는 분야를 안정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 또 좋은 일자리 창출과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 지역 균형발전 청사진 마련, 과감한 문화예술 정책, 창의융합적 산업 등에 과감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시행에 대한 평가는?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 확보 등 개선 방안이 있다면?

 

▲제주도에 가장 최적화된 제주형 교통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대중교통의 특징 중 하나는 유연성이다. 이제 시작이다. 매일 도민과 함께 새로운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잘 되는 노선과 안 되는 노선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안정화시키고, 대중교통 체계를 몸에 맞게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비용만 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차량 증가에 따른 도로 개설관리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는 가장 보편적 복지이고, 생산적인 정책이다. 보다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객이 늘어나면 적자폭도 줄어든다.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 하는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고도의 자치권 확대와 실현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기결정권이다. 내년 개헌 때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재정·입법·조직권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편적인 지방분권 내용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제주도가 보다 특별한 역할을 맡을 경우 지방분권의 전국화 과정에서 오는 재정·제도적 손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입지 선정 후에도 논란에 휩싸여 안갯속이다. 성산읍 주민 등 설득 방안은? 향후 개항 일정은?

 

▲제2공항은 제주의 100년 비전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2020년까지 설계에 이어 2021년부터 보상과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주민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걱정이 많고, 불만을 표출하는 분들도 있다. 제주도의 기본방향은 공항 개발에 따른 실질적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되고,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동굴 훼손 우려 등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했다. 제주도에서 발주한 공항 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결과는 몇 달 내로 나온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을공동체의 존속과 발전 방안, 주민이익 극대화 방안 등을 갖고 대화를 해 나가면서 보다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겠다. 이주 대책과 보상, 동굴과 오름 절취 문제, 군공항 등과 관련한 여러 의혹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자율적인 지역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민·관이 함께 상생방안에 대해 보다 더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자본 검증을 이유로 행정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자본검증 소요 기간이 장기화,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시기는 단정할 수 없지만 내년 선거와는 무관하게 검증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은 도의회와 도민사회가 요구한 자본검증위원회에서 투명하고,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이 부분 개장을 앞두고 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 영업장 변경 또는 신규 허가 여부에 대한 견해는?

 

▲도민합의와 도민이익이 최우선이다. 영업장 변경은 구비조건을 갖출 경우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부족하다. 대신 면적이 2배 이상 초과한 변경 사업 계획에 대해 도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만약 신청이 들어온다면 부작용 해소와 지역사회 공헌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신규 허가는 섣불리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 정부 조율과 국회 법률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카지노산업의 경쟁력은 투명성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조례 제정과 카지노감독과 설치,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보다 높은 도민신뢰를 얻기 위해 힘을 쏟겠다.

 

-제주도가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발표를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후보지 선정 원칙과 발표 시기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택지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는 마무리 되었지만 대상지 발표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 중앙정부의 국토와 주택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국토 정책,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 방식, 경제성 분석 등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보완 작업도 거치고 있다. 그 다음 사업 우선순위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비, 개발 방식에 대한 사회적 갈등 부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 고동수 본사 편집국장(사진 왼쪽)이 원희룡 지사를 만나 민선 6기 출범 3년 3개월을 맞은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대담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해법이 있으시다면?

 

▲내년 지방선거 파행만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전원사퇴 의사를 밝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복귀요청을 드렸고, 위원회에서 용단을 내려 논의 재개를 결정하였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무조건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견해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과제가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진행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예를 들어 기초단체가 부활됐을 때 과연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유지될 것인지 여부 등 장·단점도 냉정하게 따져보고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치조직권 특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만약 압도적인 도민여론이 형성되면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제주 공약 중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을 말씀해 주신다면?

 

▲국정과제에 반영된 강정 구상권 철회, 4·3 완전 해결, 신항만과 제2공항 조기 개항, 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와 방향도 도정 정책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이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만들고 있다. 대통령 공약과 연결해서 제주형 스마트농어업 클러스터, 제주해양경제도시, 전기차 특구, 스마트시티, 동북아환경수도 조성을 비롯한 제주의 미래전략 과제도 발굴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국정이 마비되었던 부분들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이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저도 기대가 크다. 사드 문제로 야기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국면과 안보 불안은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가 8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민선 6기 임기를 마친 후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

 

▲제주의 미래를 위해 벌여 놓은 일들이 많다. 교통, 행복주택, 난개발 문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감귤과 축산, 관광 같은 현안들이 가닥을 잡고 정리되는 과정인데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책임이 있다.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고 싶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정책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열정과 함께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도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민의 더 좋은 삶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는 혁신과 변화의 동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세계의 모든 도시가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들 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은 불가피하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더 낮은 자세로 갈등을 보듬어 안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대담=고동수 편집국장

정리=김재범 편집부국장대우 kimjb@jejunews.com

사진=고봉수 차장대우 chkbs9898@jejunews.com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저작권자 © 제주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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