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막대한 재정 소요...도덕적 해이 차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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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송원가 1일 1대당 53만2385원 책정...버스업체 경영 합리화 노력 전제돼야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맞물려 제주에 처음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막대한 지방재정 소요가 불가피해 버스업계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버스 표준운송원가를 1일 1대당 53만2385원으로 책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제시됐던 50만7774원에 비해 2만4611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버스 운전직의 근무일수를 조정하면서 인상된 부분이 반영됐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에서 얻은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각 버스회사에 배분하는 제도다. 즉 제주도가 버스업체의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해 버스업체에 배분하고,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을 경우 재정지원금으로 보전하게 된다.


표준운송원가에는 유류비, 운전직 인건비, 정비비, 정비직 인건비, 버스감가상각비, 버스보험료, 버스회사 임원 인건비, 관리직 인건비, 기타경비 등 버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뿐만 아니라 버스업체의 적정이윤까지 포함된다.


운전직 인건비는 1대당, 1일 31만4160원(2.17명 기준)으로, 연간 559억9300만원(1300명 기준)으로 책정됐다.


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연간으로 추산할 경우 1대당 1억9400만원에 이른다. 또한 전체 민간버스 625대를 적용하면 총 12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제주도는 버스업계의 수입이 표준운송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 한 해 동안 840~850억원 가량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전 버스업체에 보전했던 지원금 200억원에 비해 4배나 많은 규모다.


여기에 임금 인상,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할 경우 재정지원금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버스 1대당, 1일 적정이윤은 1만9000원으로 책정돼, 연간 버스 1대당 이윤은 693만5000원으로 추산됐다. 모든 민간버스를 적용하면 도내 7개 버스업체에 돌아가는 이윤은 연간 43억3400만원에 이르게 된다.


버스업체는 경영 합리화와 자구노력, 서비스 질 개선 등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버스 준공영제를 먼저 도입한 다른 지방에서도 버스업계의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해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버스업계의 경영 합리화와 서비스 개선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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