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은 취임 첫 날인 16일 "4·3 해결과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 등 대통령의 제주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내 사무실에서 제주신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균형발전 의지는 확고하다"며 "균형발전정책의 음과 양을 고루 살펴 성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발탁 이유와 앞으로의 각오는.
지역발전위원회는 문재인정부 국정목표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컨트롤타워이다.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출신, 특히 인구·경제력·면적 등에서 지역격차를 절감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온 지역 인물을 등용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주어진 임기동안 지역의 대변자, 중앙과 지방의 가교,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사는 주민들의 옹호자라는 자세로 균형발전의 시대적 소명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음과 양을 고루 살펴, 성과는 보다 더 극대화시키고, 실책은 긴밀하고 꼼꼼히 보완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생각이다.
▲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철학과 송 위원장의 입장은.
대통령은 행정·입법뿐만 아니라 재정까지 이양하여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할 정도로 균형발전 의지가 확고하다.
대통령과 공감하고 있는 것은, 전국 어디에 살든 우리 국민들이 국격에 맡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것이다.
저 역시 오랜 기간 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을 연구하고, 또 정책을 제안해 온 학자로서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하며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역발전위원장으로서 임기 2년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무엇보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시즌2 라고 명명된 혁신도시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지역연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행정기능의 효율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겠다.
농산어촌 활성화, 도시재생과 도시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관광을 통한 균형발전, 지역 간 의료복지 양극화 해소 등 콘텐츠 확충, 노후산단·항만 등 지역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 대표산업 클러스터 고도화, 새만금 조기 개발 등이 모두 망라된다.
또 전국 144개 지역 공약을 관리해 대통령의 약속이 지역에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 실현되고,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게 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지역의 미래상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제시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제주지역 8개 공약 16개 세부과제 이행력 제고 방안은.
제주지역 공약 중 우선시되는 선호 사업은 4·3 해결 국가책임 약속 및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 제주 신항만 조기 개항과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를 실현하는 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9월초에 지역공약의 2018년 예산안 반영 결과를 점검하고 이행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발전위원회와 정부부처, 각 지자체가 함께 참여한 ‘균형발전 상생 회의’를 본격 가동해 우선순위 기준 마련 및 사업 조정,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겠다.
▲ 국정과제에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해법을 갖고 있다면.
정부는 내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이양을 추진하고 2019년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과 맞물려 구체화되고 있는 실현 방안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개별 독립조항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분권과제 이슈는 현재 ‘자치분권 전략회의’에서 다루고 있고, 향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어받을 계획이다.
우리 위원회가 자치분권 과제의 주무 위원회는 아니지만 균형발전에 자치분권은 바늘과 실의 관계인만큼 개헌 시 지역분권의 철학과 내용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마지막으로 제주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우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제주의 가치는 제주다움이다. 제주다움은 아름답고 청정한 제주의 자연과 문화, 제주인의 오랜 생명성 그리고 그 속에서 어우러지는 인간교류에서 출발한다.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들과 지정학적 위치를 잘 연결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특히 자연의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 한번 개발해서 원형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일방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 조절이 필요하다.
지역의 생태와 문화를 잘 아는 지역주민과 창조적 이주민이 어우러져 부가가치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서울=김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