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지역문화 정책의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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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준 한국문인협회 이사 작가/논설위원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차별이나 홀대 받았던 계층들이 다시 희망을 품어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국민에게 보여준 소탈하면서도 탈권위적인 행보는 놀라움과 감동 그 자체다. 그런 행동은 그의 경험과 의지와 철학의 기반에서 나온 것이지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를 보아온 사람들의 말이다. 그가 자신을 지지했든 하지 않았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에 진정성을 의심하는 국민은 없다. 그래서 그는 70%가 넘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하나의 사건에도 부침이 심해서 인기에 영합하다 보면 자신의 국정철학을 펼칠 수가 없다. 과감한 개혁이 시작되면 기득권층의 조직적인 반발이 심해질 것이고 적폐청산 과정에서도 저항세력들은 어디에서나 반기를 들 것이다. 그러나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 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통치가 아니라 협치와 분권을 인정하고, 시종일관 권력에 취하지 않는다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행동은 따지고 보면 사실 그리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 그간 우리는 권위주의 사회에서 엄숙한 군주의 쇼맨십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평범한 인간적인 면모에도 감탄하는 것이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개혁을 한다고 과거 정부가 한 일을 모두 폐기해서는 안 된다. 박 정권이 국정농단으로 패망하기는 했지만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마련한 기초는 수용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 문화기본법, 예술인복지법, 지역문화진흥법은 문화의 보급과 확산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며 근거다.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정부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진보 정부에서 화이트리스트가 존재했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진보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이 문화계를 쥐고 흔들었고 전통적인 문화예술단체들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정권의 입맛대로가 아니라 문화예술인의 입장에서 해야한다. 문화예술인을 간접 지원하는 레지던시 사업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매년 많은 문인들에게 집필실을 제공하던 한 지역 창작실이 금년 지원 심사에서 탈락하여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했다. 운영책임자가 보수를 대변하는 인터뷰와 글을 썼다는 이유다. 이런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창작실을 이용해야하는 문인들에게 돌아온다.

새 정부는 문화 예산의 확충과 지역문화재정의 확충을 공약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지원 정책도 지역자율성을 인정하여 진정한 지역문화 자치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문화예술관련 기관장 직책은 문화예술인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문화 협치를 이룰 수 있다.

문화예술지원 정책에서도 중앙 통제식의 현 제도는 개선되어야한다. 현재는 지원을 받으려면 인터넷 상에서 국가예술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심의 통과가 되면 다시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e나라도움에 교부금을 신청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절차가 여간 복잡하고 까다로운 게 아니다. 이 중앙 통제적 제도는 지방자치의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다. 국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의 권익도 생각해야 한다. 또한 현 제도의 지원 방식은 출판사나 화랑 등 제작자나 매개자만 지원받도록 하고 있는데 예술인들은 공기만 먹고 살라는 말인가?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예술가 개인에 대해서는 첫 작품집과 공연, 경력자를 구분하여 심사하여 1천만 원을 상금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2 년의 기한을 주고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 교부와 정산 과정을 생략하고 있다. 지원을 받으면서도 부담이 없다. 참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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