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동의안 본회의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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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의원 총회 끝에 상정 않고 10월 회기까지 처리 합의...도의회 책임 회피 논란, 갈등 지속 우려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동의안을 이번 회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동의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번 회기에는 상정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언제까지 상정을 보류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야기됐다. 또한 이번 회기에 상정해 찬반 표결을 거쳐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도의회는 결국 이번 회기에는 동의안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 10월 임시회까지는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증량 동의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과반 의원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에 앞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1일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동의안을 심사해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하루 허가량 150t을 130t으로 감량해 가결 처리했다.


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찬반 의견도 팽팽하다. 여론을 청취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이번 회기에는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언제까지 보류할 수 없기 때문에 10월 임시회까지는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관홍 의장(바른정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민주당이 이번 회기에는 동의안 상정을 유보해달라는 것이었다. 민주당이 원내 1당이기 때문에 논의를 거쳤고, 또 전체의원들과 총회를 거쳐서 (동의안 상정을) 유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증량 동의안을 언제 상정할 것이냐에 대해 신 의장은 “의논하겠다. 10월 이전에는 될 것을 본다. 어째든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해 제10대 도의회에서는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도의회가 한국공한 지하수 증량 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함에 따라 도의회의 책임 회피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친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 찬반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도의원으로서의 책임이자 권리인데 이를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첨예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결정이 유보됨에 따라 도민 사회의 갈등도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9월이든 10월이든 안건이 처리될 때까지 더욱 치열한 여론전과 갈등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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