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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대상지 14곳 선정, 왜 미루나

기사승인 2017.06.19  20: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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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남의 집 살이’를 하는 무주택 가구다. 이들이 꾸는 가장 큰 꿈은 내 집 마련이다. 하지만 그 꿈은 정말 꿈같은 일이 되고 있다. 소득은 게걸음인데 집값이 속절없이 뛰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화는 도정의 주요 현안이 돼버렸다.

제주도가 지난해 말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거 복지’를 ‘도민 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로 선정한 배경이다. 이어 이의 일환으로 지난 4월 하순 도내 14곳에 대해 소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와 주거난 해소,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주거복지 저해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택지를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거다.

택지 개발 후보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동지역 2곳, 읍면지역 5곳 등이다. 이미 윤곽도 나온 상태다. 당초엔 주민 설명회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 5월 말 사업 대상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다. 한데 아직까지 그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가 미분양 주택 수와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이유로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탓이다.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하는 대목이다. 택지개발 사업 목적이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은 뒷전인 채 경제성에만 치우친 감이 있어서다. 결국 이 문제가 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6일 열린 제352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 3차회의에서 발표 지연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진 게다.

도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이렇다. 주거복지에 경제성 논리를 붙이는 건 당초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택지개발 사업의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대상지를 발표해야 한다.

의원들의 지적은 나름 일리가 있다. 의원들의 의견대로 경제성만 따지는 건 주거복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마냥 발표를 늦추는 것도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면 금명간 택지개발 대상지를 공표해야 한다. 만일 정책 방향이 수정돼야 한다면 그 사유 등을 가감 없이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게 바로 위민행정이다.

제주신보 webmaster@jejunews.com

<저작권자 © 제주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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