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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줄탁동기

기사승인 2017.06.19  20: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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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범 편집부국장대우

   
 

줄탁동기(啄同機)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이다.

알 속에서 자란 병아리는 부리로 껍질 안쪽을 쪼아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줄’은 병아리가 알껍데기를 깨기 위해 쪼는 것을 가리킨다.

어미닭은 병아리가 부리로 쪼는 소리를 듣고 밖에서 알을 쪼아 새끼가 알을 깨는 것을 도와주는데, ‘탁’은 어미닭이 알을 쪼는 것을 가리킨다.

이처럼 안팎에서 서로의 노력이 더해져야 무엇이든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는데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 함께 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의지를 표명하고, 일자리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방분권이 국가전체의 행정 기능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리시키는 것인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분권형 개헌의 걸림돌을 묻는 말에 “중앙집권적 의식”이라며 “지방정부라는 말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를 파트너가 아닌 종속물이라고 생각하는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분권형 지방자치모델로 소개되고 있지만 완성까지는 멀기만 하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2월 지방분권 시범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후 같은 해 10월 특별자치도를 언급한 구상이 그 출발이었다.

2006년 7월 출범 당시 노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제주는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5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사무 4537건을 이양받았지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알맹이’는 상당수 무산됐다. 중앙정부가 소극적이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개헌 시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헌법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참여정부에서 탄생한 특별자치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나래를 펼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때마침 원희룡 지사가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 특별자치제도와 지방분권에 대해 분과위원들과 협의에 나서는 과정에서 성과를 거둘지도 주목된다.

제주신보 webmaster@jejunews.com

<저작권자 © 제주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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