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아닌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지원 금액도 2020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정부 업무추진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액 전액이 국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된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누리과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부담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의 예산부담은 연간 45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제주지역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168억원, 어린이집 456억원 등 총 624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현재 월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018년 25만원, 2019년 28만원, 2020년 이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 축소 방침을 폐기하고 2022년까지 초등·중학교 교원 수를 각각 6300명과 6600명가량 늘린다.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9.2명에서 18.2명, 중학교는 15.2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올 하반기 중·고교무상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고교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무상화하겠다는 방침으로, 대학 등록금의 경우 8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장학금을 높여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이와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국고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